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194, 2014. 6. 23., 기각
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1998년
2. 대법원 1998. 10. 2. 선고 97누15579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1.1.(69),2614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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